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10월 22일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 선도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 이하, ‘KMF’)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상 융합은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상 융합과 결합한 W사의 영어 교육 가상 융합 세계는 몰입형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가상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융합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간담회가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포레, 서지컬마인드, 브래니, 라온메타, 슈타겐, 버넥트 등 가상융합 관련 기업과 현대원 서강대 교수, 문성용 조선대 교수, 김기윤 성결대 교수, 배기철 경희대교수,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최용기 한국 가상융합(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먼저, 서강대학교의 현대원 교수가 임시기준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주제로, 새로운 디지털 규제개선 체계 중 하나로서 임시기준 제도의 역할을 정의하고, 기존 규제개선 제도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임시기준 제도의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임시기준 제도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규제유예제도와의 창구 일원화, 규제유예제도 적극해석 처리과제의 임시기준 연계 등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범 마련 등을 제언했다.
자리에 참석한 가상융합 기업들은 각각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하여 활약하는 기업들로서, 각 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 발표하고, 임시기준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임시기준 제도가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시기준 제도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산업부 등 다양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규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러한 성공사례를 통해 임시기준 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가상융합세계는 그 특성상 제조·의료·교육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합이 필연적인 만큼, 전 산업 영역에 걸친 다양한 규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기준 제도를 활용한 한 발 앞선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여, 가상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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